"단순 해프닝인가,시장 반응을 엿보기 위해 계산된 조치인가. " 중국의 부동산보유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조차 세제 도입을 놓고 견해차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중국 증시는 24일 부동산과 금융주들이 급등하면서 한때 5% 이상 올랐다. 부동산보유세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 때문이었다. 베이징의 차이나타임스는 지난 21일 황한취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연구소장 주리(보좌역)의 말을 인용,"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서둘러도 3년 안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최고기구이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4일 자캉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은 "황 주리의 발언은 연구자 개인 견해이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유럽의 경제위기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부동산세 도입을 미룬다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부동산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사를 실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황한취안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차이나타임스의 보도는 근거가 없으며,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증시 상승폭은 3%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황한취안의 발언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우신원 국가세무총국 신문처장도 최근 "부동산세법은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것"이라며 그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