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진료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보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3% 성장이 아니라 0.7% 저성장으로 가게 된다. 대통령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얘기했는데 보건의료 산업이야말로 고학력 전문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다.

1980년대 이후 의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우수한 인력이 공대에 들어가 가능했다. 2000년대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할 인력이 의료산업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산업 분야는 각 부문에서 10위권이니까 등수는 괜찮은데 시장 점유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기기나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끌어올려야 한다.

일반 산업의 판매관리 비용이 12% 전후라면 제약산업은 32%까지 올라간다. 부당한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어서다. 이런 리베이트를 아껴 연구개발(R&D)에 써야 한다. 약값이 낮아지는 만큼 의료수가를 적정화할 수 있다. 글로벌 신약 개발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연구개발하는 만큼 보험약가를 덜 깎겠다. 해외에 나가 약을 팔면 가장 비싼 약가를 책정하겠다고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추진은 국내에서 리베이트를 주면서 경쟁하지 말고 넓은 외국 시장으로 나가라는 고육지책이다.

화장품은 작년에 그리 많지 않은 지원으로도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화장품 성분을 포지티브 제도로 제한해 왔는데 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면 화장품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병원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진료 역량과 비용 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위암 간암 등은 발병 후 5년 생존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6만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했지만 한국의 의료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인 전용 병동에는 표준병실(다인실) 50% 이상 충족 규제를 없애 지원하겠다. 작년 우리나라 알선 업체는 100여개로 대개 소규모여서 토털 서비스를 해줄 능력이 안 되므로 규모가 큰 회사를 육성하려 한다.

연구 중심 병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들 병원에 수가를 더 줘 연구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수가 인상 말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따서 주면 좋은데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본 결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원격 의료 서비스는 대세다. 현재 법률 개정안은 도서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사람,교도소 재소자,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 불편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이게 전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다들 큰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받으면 1차 의료기관에서 누가 받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연구 중심 병원의 R&D를 확산시키고 건보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격 진료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