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 강경 대응에 대해 북한 전문가인 김미덕 일본 다마대 교수(47 · 사진)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패배할 것이란 걸 가장 잘 아는 곳이 북한"이라며 "한국의 대북 지원과 경협 중단으로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일교포 출신인 김 교수는 1995년부터 3년간 북한의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강의하기도 했다.

▼한국의 강경 대응 발표를 어떻게 보나.

"전쟁 위험을 억제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강한 조치를 취했다. 북한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북한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하다. 당분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위험은 없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중국이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한국 중심의 통일이 이뤄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남북 교역과 지원 전면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경제 제재로서 큰 효과는 없다고 본다. 한국이 경제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이 계속 지원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북한은 이미 남북 경협을 포기하고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로 맘을 굳힌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을 활용해 동북3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산이 맞는다. 북한은 중국의 동북4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

▼개성공단은 유지할 뜻을 밝혔는데.

"큰 의미는 없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당장은 폐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점차 한국 기업을 내몰고 중국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전망은.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수위를 낮춰 안보리 의장 성명 정도에는 동의하지 않을까 본다. 이미 국제적 경제 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 수위를 높이며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일으킬 수 없다. "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