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천안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군사 · 외교 · 경제 등 전방위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 영공 ·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의 사과를 직접 요구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이미 천안함 침몰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로 판명난 이상 국가보위와 국민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발표한 것만 봐도 정부의 대응의지가 어느 정도 결연한지를 입증(立證)하고도 남는다.

대통령 담화에 이어 국방 · 통일 · 외교장관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음으로써 대북 제재는 실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고 서해에서 한 · 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준비에 들어갔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차단훈련도 강구중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금지는 물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도 불허(不許)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도 우려되지만 북한은 연간 2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만큼 대북 압박의 효과는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적 대응으론 기존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 사회가 더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천안함 사태가 남북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안보 이슈라는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강경조치들이 총동원됨으로써 우리의 대북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도 분명해진 셈이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 변화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21개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 기구들이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 정권은 무엇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막다른 골목에 선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과거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이나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하고도 만행을 자인(自認)하지 않을 정도로 파괴적이고 몰염치한 국가이고 보면,우리의 제재조치에 또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제재조치 발표 직후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면서 무모한 도발의 여지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우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의 철저한 기강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안보의식을 튼튼히 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새로운 각오도 절실하다. 한반도에 최고조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적 단합으로 정부의 어려운 결단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도발이나 끊임없는 분열(分裂) 획책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