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자금 유용 특별점검

입력2010.05.24 10:43 수정2010.05.24 10:43

[한경닷컴] 지식경제부는 최근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횡령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비리가 발생한 R&D 사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경부는 “비리가 발생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겠다”며 “적발된 비리 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용금액을 환수하고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예정대로 구축해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규 R&D 기관에 대한 비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된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자에 의한 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불신 및 사업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관련 뉴스

1

EU의회,"美추가관세,협정위배"…대미무역협정 승인 중단

유럽의회 의원들은 21일(현지시간) 그린란드 관련 미국의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과의 무역 협정 승인을 중단했다. CNBC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현지시간으로 21일 유럽 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EU와 미국이 지난 7월에 합의한 무역 협정의 승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성명에서 유럽의회 의원이자 EU-미국 무역관계 담당 국제무역협회(INTA) 의장인 베른트 랑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10%에서 25% 사이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은 지난 7월의 무역 협정 조건에 위배된다고 말했다.랑게는 이 날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을 언급하며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랑게는 10%에서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 위협을 강조하며 ”그린란드 관련 위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무역 협정 승인절차를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2

트럼프 '무력사용 배제' 에 美증시 안도…상승 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획득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2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했다.동부 표준시로 전 날 2.6% 하락하며 3개월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S&P500 지수는 개장 후 0.4%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0.3%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도 0.5% 상승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커져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 25분에 3대 지수 모두 0.8% 이상으로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말이 이 날 “자신이 한 말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인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요구했다.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소유할 위치에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는 관세 전쟁에 이어 무력 동원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미국채와 달러화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했던 우려를 완화시켰다. 10년물 미국채는 1베이시포인트(1bp=0.01%) 내린 4.289%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 공포지수로 불리는 주식시장 변동성 지표(VIX)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18.04포인트를 기록했으나 전 날 보다는 2포인트 낮아졌다. 트럼프의 연설전에 0.2% 하락세를 보였던 ICE 달러지수는 연설후에 98.656으로 전 날보다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애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콥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이 더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는 유럽에 대한
3

트럼프 "그린란드에 무력 쓰지 않겠다"…즉각 인수협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스위스 현지시간) 유럽 동맹국들과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또 그린란드 인수를 위해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대한 땅덩어리,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보호하고 개발하고 개선해 유럽과 미국에 유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다른 많은 영토를 획득해 왔듯이,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그린란드 지배가 “나토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나토 동맹 전체의 안보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는 획득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서 무력을 사용하면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제가 한 말 중 가장 중요한 발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은혜를 모르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