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GDP(국내총생산)대비 정부의 재정지출과 감세규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정부가 가장 공세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세금을 깍아줬다는 얘기다.이런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일찍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재정건전성 악화로 향후 정책운용의 제약이 불피할 것이란 지적이다.추가세수 확보나 세금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발표한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후 실시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2008∼2010년 3년간의 감세규모는 GDP 대비 2.8%로 전체 OECD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GDP 대비 4.1%의 감세를 시행한 뉴질랜드가 1위,3.2%의 미국이 2위를 기록했다.정부의 재정확대 규모에서도 한국은 이 기간동안 3.2%로 4.2%의 일본,호주(4.1%)의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지출확대와 감세를 합친 총 확대재정규모는 GDP 대비 6.1%로 OECD 국가장 가장 높았다.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5.8%)보다 훨씬 공격적인 감세 재정정책을 펼쳤것으로 조사됐다.대부분 국가에서는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경우 감세규모를 줄이거나 감세규모가 크면 재정지출을 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두 부문에서 모두 공격적엔 정책을 펼쳤다는 분석이다.신영임 연구원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한 것은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로 재정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정부가 2009년 12월 증세 및 감세유보정책으로 선회하면서 2008∼2010년 GDP 대비 0.8%의 재정수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이 기간 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최종 감소규모는 GDP 대비 5.3%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세입기반 악화와 고령화 성정잠재력 저하 등의 조세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재전건전성 훼손가능성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신 연구원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확대재정정책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운영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을 위해 새로운 세목 신설과 함께 세율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만큼 매년 일몰이 도입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 축소와 세제개편의 간소화를 통한 세수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