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의 재정융자기금이 공공기관의 임직원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대여에 활용되는 등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재정융자사업에 대한 법규제정 및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재정융자사업은 17정부부처 142개 사업에서 총 25조9442억원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자금이 개별법규에 따라 집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행률과 회수율도 사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재정융자사업은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을 말한다.자원의 배분, 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 등 시장의 실패를 개선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하지만 융자사업이 원칙없이 집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자금이 불투명하게 활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등의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의 복리혜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기금운영비란 명목으로 소속 기관 임직원들에게 학자금과 주택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이를 재정융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저리로 빌려와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공무원으로부터 갹출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공무원이 아닌 공단 임직원들에게 한국은행 금리수준으로 가계자금이나 학자금 용도로 대부해주고 있다. 복지근로공단 등 일부 정부기관은 청사 임차에 재정융자자금을 활용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용도가 적지않았다.

융자조건도 낙농체험관광사업은 무이자인 반면 양산부산대병원건립은 4.88%,화물터미널건설사업은 4.77%,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6.05% 등 사업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또 사전 융자수요 예측부족으로 2006∼2009년의 집행실적이 70%안팎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2009년의 경우 집행률이 70%미만인 사업이 12.04%에 달했다.
국회예산처는 “재정융자사업이 통합관리없이 각 부처에서 자율추진되면서 유사 ·중복융자와 전용 등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재정융자사업을 정부가 차입자의 이자 일부를 보조해주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고 가칭 재정융자에 관한 법률와 같은 통합법규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