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북풍' 이니'노풍' 이니 하며 여야 모두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지만,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포퓰리즘에 치우쳐 무책임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는 단체장 권한 밖의 일이나 재원조달이 불투명해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연간 2조원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 외국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는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세우는 노인 틀니 부담경감 등 선심성 복지정책도 속을 들여다 보면 이미 정부정책으로 잡혀 있는 것을 도용한 것이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막막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반값 대학등록금이나 EBS 수능교재 무상지급 등 여야가 함께 앞세우고 있는 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약속은 셀 수조차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수준이고 부채증가율이 35%에 육박할 정도다. 재정조달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선심공약이 또다시 지방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한 경계심을 어느 때보다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후보자의 정책공약이나 매니페스토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 이를 토대로 냉철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것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일꾼을 뽑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