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조치에 대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관계 단절이라는 맞대응 카드를 빼들고 나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5일 저녁 밝힌 8개항의 조치 중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실 폐쇄와 관계자 추방,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 사업을 중지키로 한 것은 남북 당국 간에 남아 있던 공식 대화채널을 모두 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놓은 조치는 2008년 12 · 1 조치 때 경고했던 내용과 비슷하다"며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해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경협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했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발표 가운데 개성공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다"며 "개성공단 관련 조치가 없는 것은 다행스런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1971년 적십자회담에서 시작된 판문점 적십자대표부가 39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기능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냉전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강 대 강 맞대응 전략의 실제 행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반응은 우리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주적 개념을 바꾸기로 하는 등 대북 압박수위를 높여가면서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이 영해와 영공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우리 정부는 북한 영공 등에 대한 우회조치를 취하고 있어 당장 우리 측에 돌아올 피해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평통은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고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적시,추가적인 대응조치가 있을 것임도 예고했다. 8개항을 1단계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추가 조치 등 남북관계 차단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