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천안함 사태에 따라 북한의 해외 불법자금 계좌를 동결하는 강도 높은 금융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2500만달러의 북한계좌를 묶었던 것처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금고로 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은 지난 25일 "수년 전 미 행정부는 독자적 차원에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500만달러를 동결함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준 바 있다"며 "의회에서 그와 유사한 금융제재가 가능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은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이뤄졌던 BDA와 같은 방식의 제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입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 9월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불법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미 하원도 이날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11표，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 · 태소위원장이 주도하고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일레나 로스 레티넨 외교위 공화당 간사，게리 애커먼 외교위 부위원장，도널드 만줄로 외교위 아 · 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 민주 및 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했다.

버먼 외교위원장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고의적인 이런 공격은 한국전 정전협정의 분명한 위배"라며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및 새로운 다자 · 양자적 조치 검토를 통해 북한의 호전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관련 소위는 26일 오후 비공개 청문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정보당국의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