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원에서 금융감독개혁 법안의 하나로 통과된 파생금융상품 규제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의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25일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를 따로 분사토록 한 상원안과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파생금융상품 업무 분사안은 지나치다"면서 "상원안에 포함된 '볼커 룰(Volcker Rule)'로도 은행들의 투기적이고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따로 추진돼온 상 · 하원 금융감독개혁 법안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주도할 핵심 의원이다.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상원안은 은행이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를 분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부여하는 긴급대출 혜택 등을 포기하도록 한 게 골자다. 상원안에 들어 있는 볼커 룰은 특히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을 투기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에 앞서 하원이 지난해 통과시킨 금융감독개혁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 분사 규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A),모건스탠리,웰스파고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월가에서는 상원안이 입법되면 은행 수익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미 통화감독청(OCC)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형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23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홀랜드 '홀랜드 앤드 코'의 머니매니저는 "월가를 비판해온 프랭크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으면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 분사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양원의 금융감독개혁 법안을 단일화해 최종 의결한 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이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에 들어가게 한다는 계획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