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세 엇박자

獨ㆍ스웨덴 "펀드 만들자"
英ㆍ佛 "예산에 편입해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번엔 '은행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세 도입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이나 용도 등에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캐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EU 차원의 한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6일 향후 부실 은행 지원을 위해 국가별로 사전에 은행세를 거둬 구제기금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웨덴이 이미 도입했고,독일도 추진 중인 '금융안정화기금'과 같은 방식이다. 스웨덴은 지난해부터 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 부채에 0.036%를 과세하고 있으며,기금 규모를 15년 뒤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독일도 은행들로부터 연간 약 10억유로 규모의 은행세를 징수해 안정화펀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이 같은 펀드 조성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은행들이 이 펀드를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는 은행세 도입엔 찬성하지만 별도 펀드를 만들기보다 정부 예산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은행세 부과 목적은 일반적 지출을 위해 돈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다음 달 22일 발표할 예산안에 포함될 은행세는 재무부로 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 방안은 다음 달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EU 재무장관회담과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