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8개 업종의 생산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며 고강도 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강제로 낙후설비 및 산업을 도태시켜 산업 전반을 고부가가치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공산당 선전부와 공업정보화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산업 도태 업무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리이중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적 ·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낙후설비와 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제련된 철강 3825만t,시멘트 9155만t,석탄 2127만t,피혁 1200만장,철합금 140만t 등 18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까지 제시했다.

각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에도 자체 감축 목표량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낙후설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 장관은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한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생산량 감축 업체로 지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료와 전기료를 올리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 수준에 따라 강제 폐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기존 구조조정 계획이 지방정부의 저항에 부딪치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리 장관은 생산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철강 등의 인수 · 합병(M&A)을 적극 추진,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인수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기업 간 M&A를 위한 은행 대출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60여개의 자동차 기업을 통합,연산 200만대 이상의 자동차 기업 2곳을 비롯 총 10개 안팎으로 정리키로 했었다. 이를 위해 인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지역별로 선정했다. 또 상위 5개 철강업체가 전체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케 하는 철강 구조조정안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며 "저부가가치 산업의 도태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화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관리와 농산물 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금융 부실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잠재 리스크 차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26일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규정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각 지방정부와 해당 부문 책임자들을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