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일본은 28일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립여당과 야당인 공명당의 주도로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가결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후 제출됐으나 그동안 계류 중이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서둘러 입법화됐다.

이 법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7월부터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과 관련된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와 영해를 막론하고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해상에서는 선박이 속한 국가의 동의를 받아 검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에는 공해 및 영해상에서 일본행 화물을 싣지 않은 선박이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었다. 일본은 내년 4월까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정선박 입항금지 승인조건'도 이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일본은 또 대북 송금 때 보고의무 기준을 현행 '1000만엔(약 1억3000만원) 이상'에서 '300만엔(약 39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 때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유보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29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 · 중 · 일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고,북한에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버락 오마바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수년 전 미 행정부는 독자적 차원에서 방콕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예치된 북한 예금 2500만달러를 동결해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준 바 있다"며 "의회에서 그와 유사한 금융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29일 제주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의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군대는 국제구호활동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공동훈련 등에서 음식료품 연료 장비 등은 물론 숙박 수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토통신은 이는 군사 및 안보 측면에서 한 · 일 간 협력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