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촛불 민심' 아닌 정책대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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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전략 구태반복 여전
스스로 변신할때 대안세력될 것
스스로 변신할때 대안세력될 것
다윈의 진화론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에 의해 외연이 확대된다. 도킨스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도 진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밈(meme)'은 '유전자'에 해당하는 문화의 '전파 단위'이다. 유전자가 몸에서 몸으로 건너뛰면서 유전자 '풀'에서 자신을 전파하듯이 밈도 '모방'을 통해 뇌에서 뇌로 건너뛰면서 다른 개체의 뇌에 자신을 복제한다. 특정 문화와 관련된 밈이 다른 뇌에 무수히 복제돼 식별가능한 '표현형'이 될 때,특정 문화는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
'자연선택'과 달리 '사회선택'에서는 경쟁으로부터 도태위험이 인지되면 인간은 '변이' 즉 혁신을 시도한다. 이는 일종의 '내적 선별'이다. 물론 인간 이성의 한계 때문에 잘못된 혁신을 할 수 있지만 '외적 선별'을 통해 걸러진다. 이처럼 사회선택을 통해 사회는 진화한다. 진화의 방향과 속도는 '변이와 사회선택' 간의 되먹임(feed back)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달려 있다. 정치와 사상도 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각 정당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명박 정권의 선거용 전쟁놀음을 심판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를 '권력 대 국민의 대결'로 규정하고 '촛불'을 통해 평화,민주주의,민생,정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호소문에 담긴 정치적 주장과 슬로건은 진부하기 짝이 없다. '민주 대 반민주,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정의세력 대 부패세력'이라는 특유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아닌 '생활정치'의 지방선거이기에 정치적 주장은 더욱 공허하다.
'광화문 촛불'도 아전인수가 돼서는 안 된다. 광우병 파동을 복기하면 그 이유는 또렷해진다. 물론 정부 측의 소통과 설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합법 정부를 3개월 만에 주저앉힐 만큼의 위중한 실정은 아니었다.
광우병은 '과학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엽기적으로 보도한 언론매체가 도화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보세력도 이를 정치적 반전의 기회로 삼았다. 촛불이 꺼진 것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다. 생명력을 잃어 소진된 촛불에서 동력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정권에 표를 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금도(禁度)'를 넘는 정치공세다. 전쟁은 북한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는 셈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북한의 공격에 신중함을 넘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화가 아닌 '힘의 우위'만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준다. 억지력을 갖지 못한 평화는 비굴한 평화일 수밖에 없다.
진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지체된 것은,각 정당이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는 데 소홀했고,경쟁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걸러 내는 '사회선택' 과정이 엄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변이를 통해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야당에 더욱 그렇다. 제1 야당이 비판세력을 넘어 '대안세력'이 돼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민심을 감동시킬 '알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철저히 변해야 한다. '민주화의 적자(嫡子)'라는 향수에 안주하는 한,대중민주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촛불 민심'에 기대는 한 미래는 없다. 좌파가치에 충실한,그러나 비전을 담은 정책개발로 승부를 걸어야만 식별가능한 '표현형',즉 집권에 접근할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자연선택'과 달리 '사회선택'에서는 경쟁으로부터 도태위험이 인지되면 인간은 '변이' 즉 혁신을 시도한다. 이는 일종의 '내적 선별'이다. 물론 인간 이성의 한계 때문에 잘못된 혁신을 할 수 있지만 '외적 선별'을 통해 걸러진다. 이처럼 사회선택을 통해 사회는 진화한다. 진화의 방향과 속도는 '변이와 사회선택' 간의 되먹임(feed back)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달려 있다. 정치와 사상도 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각 정당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명박 정권의 선거용 전쟁놀음을 심판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를 '권력 대 국민의 대결'로 규정하고 '촛불'을 통해 평화,민주주의,민생,정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호소문에 담긴 정치적 주장과 슬로건은 진부하기 짝이 없다. '민주 대 반민주,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정의세력 대 부패세력'이라는 특유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아닌 '생활정치'의 지방선거이기에 정치적 주장은 더욱 공허하다.
'광화문 촛불'도 아전인수가 돼서는 안 된다. 광우병 파동을 복기하면 그 이유는 또렷해진다. 물론 정부 측의 소통과 설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합법 정부를 3개월 만에 주저앉힐 만큼의 위중한 실정은 아니었다.
광우병은 '과학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엽기적으로 보도한 언론매체가 도화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보세력도 이를 정치적 반전의 기회로 삼았다. 촛불이 꺼진 것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다. 생명력을 잃어 소진된 촛불에서 동력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정권에 표를 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금도(禁度)'를 넘는 정치공세다. 전쟁은 북한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는 셈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북한의 공격에 신중함을 넘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화가 아닌 '힘의 우위'만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준다. 억지력을 갖지 못한 평화는 비굴한 평화일 수밖에 없다.
진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치문화가 지체된 것은,각 정당이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는 데 소홀했고,경쟁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걸러 내는 '사회선택' 과정이 엄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변이를 통해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야당에 더욱 그렇다. 제1 야당이 비판세력을 넘어 '대안세력'이 돼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민심을 감동시킬 '알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철저히 변해야 한다. '민주화의 적자(嫡子)'라는 향수에 안주하는 한,대중민주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촛불 민심'에 기대는 한 미래는 없다. 좌파가치에 충실한,그러나 비전을 담은 정책개발로 승부를 걸어야만 식별가능한 '표현형',즉 집권에 접근할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