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중 정상 '천안함 합의' 北제재공조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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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들은 29, 30일 이틀간의 제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3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하게 대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일 · 중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이 수행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다"고 말했다. 한 · 일 · 중 3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이해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천안함 언급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종전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시사했다는 점을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 총리는 28일 한 · 중 정상회담에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이어,3국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임을 강조한 뒤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말한 것이 그런 대목이다. 물론 원 총리는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영향과 긴장된 정세를 해소해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한 3국의 공통된 입장을 담은 공동발표문 작성을 수용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볼 만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 공조(共助)에 의한 대북 제재를 여하히 탄력 받게 하는가가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에서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당연하고 강력히 지지하겠다"면서 "북한의 명백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공조체제에 앞장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측의 입장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 제재에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미국 · 일본 등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중국 설득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중국 스스로 '책임있는 국가'임을 강조한 만큼,마땅히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분명한 사죄를 이끌어내고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긴장해소와 충돌방지를 위한 중국의 최우선적인 역할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천안함 언급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종전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시사했다는 점을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 총리는 28일 한 · 중 정상회담에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이어,3국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임을 강조한 뒤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말한 것이 그런 대목이다. 물론 원 총리는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영향과 긴장된 정세를 해소해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한 3국의 공통된 입장을 담은 공동발표문 작성을 수용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볼 만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 공조(共助)에 의한 대북 제재를 여하히 탄력 받게 하는가가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에서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당연하고 강력히 지지하겠다"면서 "북한의 명백한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공조체제에 앞장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측의 입장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 제재에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미국 · 일본 등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중국 설득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중국 스스로 '책임있는 국가'임을 강조한 만큼,마땅히 대북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분명한 사죄를 이끌어내고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긴장해소와 충돌방지를 위한 중국의 최우선적인 역할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