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은 최근 몇몇 유럽 국가와 미국 등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스텔스(stealth) 세금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들이다. 스텔스 세금에 대한 아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기사제목 1] 생활주변에 스며드는 스텔스 세금 늘어난다(2010.3.19.한국경제신문)

[기사제목 2] 각국 '스텔스 세금' 짜내기 골몰(2010.3.20.중앙일보)

[기사제목3] Governments Turn to 'Stealth' Taxes to Fill Gpas

(2010.3.17.미국 The New York Times)

[기사제목 4] Labour forced to drop three stealth tax rises(2010.4.7.영국 Telegraph)

①프랑스가 환경개선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세도 스텔스 세금의 일종이다.

②스텔스 세금이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율은 높아지게 된다.

③스텔스 세금은 경기에 덜 민감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된다.

④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조세저항이 낮다는 점에 각국 정부들은 주목하고 있다.

⑤다른 경제주체에게 조세전가가 어려운 법인세가 이에 해당된다.


[ 해설 ]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이 스텔스 세금이다. 프랑스가 환경개선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세가 대표적인 예다.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징수 비용이 저렴하고 탈세도 적다. 법인세는 상품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