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진출 한국기업 중장기 노무대책 시급하다

입력2010.05.31 16:55 수정2010.06.01 09:53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노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지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서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원만한 노무관리가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까닭이다.

대만 팍스콘의 선전공장이 대표적 사례다. 아이폰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는 최근 13명의 근로자가 투신자살을 시도해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 60시간 근무, 점심시간 30분, 지각시 1분에 10위안(1위안=175원)씩 벌금을 내는 등 가혹한 노동조건이 그 요인으로 지적된다. 회사 측은 결국 월 900위안 수준인 임금을 20%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 혼다 포산공장도 2주일 이상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월 1000~1500위안인 임금을 1000위안 올려달라고 요구해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파업에 따른 손실은 하루 2억위안에 달한다.

불똥은 한국계 기업에도 튀고 있다. 자동차부품 현지업체인 성우하이텍에서 지난달 28일 파업이 발생해 베이징현대차 생산라인이 올스톱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노무전문가가 긴급 투입돼 임금인상 등을 약속하면서 곧 정상화됐지만 언제든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

물론 중국의 경우 아직 노동운동이 본격화한 단계는 아니다. 공회(工會)라는 근로자 조직이 노조 역할을 하지만 노동운동보다는 공산당의 지침을 전파하는 기능이 더 크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독립적이고 강력한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추세로 보아 앞으로 노사분쟁이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현지공장 운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노무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중국문화에 익숙한 현지인을 노무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 혜택만 믿고 중국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엔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관련 뉴스

1

[김정태 칼럼] 노인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콧줄을 낀 노인들이 침대에 양팔이 묶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나란히 누워 있다. 아버지가 임종 전 머물던 요양병원 풍경이다.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까.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섬뜩했다.올해 봄이 채 오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0년 가까이 착한 치매를 앓긴 했지만 건강한 편이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거동을 못 했다. 치매도 악화했다. 누구라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겠지만 살던 집에서 임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부모 간병은 대개 딸들의 ‘독박 돌봄’이 되기 쉬운데 우리 집도 그랬다.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 돌봄을 받을 연세에 간병을 도와야 하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이 결국 아버지의 요양원행을 결정하게 했다.면회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아버지를 달래며 죄스러운 심정이었는데 그 시절이 그나마 행복했다는 것을 뒤에 알았다. 요양병원의 열악한 현실을 본 이후의 일이다. 육아와 닮은점이 많지만 노인 돌봄에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얼마 전 한국은행이 연명의료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사전에 의향서를 등록한 노인 대다수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임종기엔 자기 의사와 달리 대부분이 연명의료를 받는다는 게 통계로 입증됐다. 연명의료를 줄여 절감한 비용을 태부족인 호스피스 병상 확충, 간병비 지원 등에 쓰자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이번에도 ‘본업에나 충실하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생명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까지 끄집어내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나름 의미 있다.
2

[천자칼럼] 권력자의 명명 집착(naming obsession)

미국 워싱턴DC의 대표 공항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다. 덜레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미국 측 대표 조인자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6년간이나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1959년 암으로 사직한 뒤 한 달 만에 사망했다.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아이젠하워의 지시로 신공항에 이름을 붙여 기념하도록 했다.워싱턴 덜레스 공항이 개항한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2년. 그 케네디가 1963년 11월 암살당했고, 미국 전역이 비탄에 잠겼다. 추모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물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플로리다의 우주기지는 케네디 서거 1주일 만에 ‘발사운영센터’에서 ‘케네디우주센터’로, 뉴욕의 관문 JFK국제공항은 공항 개항 전의 골프장 이름을 딴 아이들와일드공항에서 서거 한 달 만에 현 이름으로 바뀌었다.김춘수의 시 ‘꽃’처럼 우리는 이름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 붙인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 베트남 사이공의 현재명인 호찌민시 등은 국부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러나 사후 추모가 아니라 현재 권력자의 이름을 공공장소에 붙이는 것은 독재를 위해 추앙을 강요하는 행위다.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뒤 출세 기반이 된 도시를 스탈린그라드로 바꾸고, 사담 후세인이 고향에 자기 이름의 초대형 사원을 짓고, 김일성 생전에 대학·광장·거리는 물론 꽃 명칭에까지 그의 이름을 갖다 댄 것이 다 그렇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
3

[사설] 빚 안 갚는 저신용자 급증…예고된 채무 탕감 모럴해저드

대출을 제때 갚지 않는 저신용 차주가 1년 새 5만 명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점수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점수 400점 미만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8만4401명이다.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5만4302명(6.5%)이나 늘어난 수치다. 고신용·중신용 차주는 모두 채무 불이행이 줄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빚 탕감, 신용사면 조치가 부른 ‘예고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할 만하다.물론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의 충격을 저신용자들이 집중적으로 받은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저신용 차주라도 바로 위 단계(신용점수 400~499점)에서는 채무 불이행자가 3716명에서 346명으로 급감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출을 갚지 않고 드러눕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라는 금융권 분석이 일 리 있다.정부는 지난 10월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하는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7조7000억원의 연체 채권을 사들였고 약 6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9월엔 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에 나섰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우려했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빚의 굴레를 벗겨주고 신용 불량의 낙인을 지워주겠다는 선의에서 나온 정책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연체를 부추기고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신용 시스템을 뒤흔든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가난한 이에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구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