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를 의결하기 전에 퇴실하기로 했다. 금통위 회의 때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재정부 차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발언하고 나서 퇴장,정부의 개입 인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1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재정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열석발언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경된 금통위 운영방식은 오는 10일 회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금리결정 과정에서 재정 차관이 열석한 데 따른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재정부와 한은이 제도 개선에 협의한 결과다.

윤 국장이 설명하는 변경된 금통위 운영 방식에 따르면 우선 금통위가 열리면 먼저 금통위 실장이 전날 열렸던 동향보고회의 내용을 요약 보고한 뒤 논의를 하게 된다. 이어 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발언하고 토의가 이뤄지고 난 뒤 퇴실하면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