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이념과잉…정책실종…지역주의는 완화

이번 선거 특징은

이번 6 · 2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다. 집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게 이전까지의 보편적 흐름이었으나 이번 선거는 여야 간 심판론이 충돌한 초유의 선거로 꼽힌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라는 초대형 안보 이슈가 무상급식 4대강 세종시 등 정책공약들을 가리면서 또다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여야 간 과잉 이념대결이 재연됐다. 위기감을 느낀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봇물을 이룬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꼽힌다.

◆3多 선거

당초 올 지방선거는 집권 중반기를 맞은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의 무덤'이라는 선거판의 공식으로 인해 한나라당도 초반 바짝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심판론을 통해 정국 주도권 변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가 정권 심판론은 물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안보이슈를 내세운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선전하는 양상으로 뒤바뀌었다.

위기감을 느낌 야권은 '전쟁이냐,평화냐'는 슬로건과 함께 후보 단일화 가속화에 나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강원,경남 등에서 범야권 단일 후보를 이뤄냈다. 여기에 한명숙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등 친노 인사들이 대거 야권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면서 한나라당의 '과거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의 '현 정권 심판론'이 부딪치는 진기한 광경까지 연출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은 심판론과 바람으로 선거를 하는데 이번에는 천안함 태풍에 노풍이 힘쓸 여지도 없었고 여야가 서로 심판론을 주장하는 특이한 선거양상으로 흘렀다"며 "특히 천안함 사태로 여야 간 이념적 대결이 격화된 점은 선거 후에도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흑색선전 · 줄투표 여전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정치판의 고질적인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북풍을 비롯한 각종 바람 앞에 정책대결은 온데간데 없고 선거막판까지 상대방과 유권자를 자극하는 수사만 난무했다. 무상급식 문제가 공식선거 이전에 잠깐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선명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부상하는 듯했으나 천안함 사태 이후 이슈에서 멀어졌다. 4대강과 세종시도 선거판의 주요 아젠다 자리에서 밀려났다.

주요 광역단체장의 핵심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시들해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정 정당을 찍는 줄 투표 양상이 재연됐다. 정당공천을 배제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투표 전날까지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가 50%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다만 역대 선거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지역주의가 이번 선거에서 완화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영남과 호남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임은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선거기간 중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이 사라진 가운데 영호남에서 무소속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약진한 것은 긍정적 변화라는 지적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