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 교육감 선거에서'진보'를 표방한 교육감이 서울과 경기도를 장악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 시 · 도지사 간 정책 공조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은 이른바 빅2 지역인 서울 경기는 물론 호남 강원 등 전국 6곳을 장악한 상태다. 이들은 특히 자율고와 교원평가,일제고사 등에 반대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 기조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과 경기교육감이 연대할 경우 파괴력은 적지 않다. 두 지역은 1년 예산이 14조원(전체 35%),초 · 중 · 고가 3300곳(30%),교원 수가 16만1000여명(4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다.

우선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올해 첫 전환 · 개교한 자율고를 내년에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곽 당선자는 대신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12곳씩,총 300개의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정 ·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5명,중 · 고교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급으로 체험 위주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도 "경기도에 현재 33곳인 '혁신학교'를 3년 내 200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교과부 주도로 전국 초 · 중 · 고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교원평가제의 경우 곽 당선자와 김 당선자 모두 "현행 방식 그대로 실시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학력 진단평가(일제고사) 역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력평가 시행 여부를 놓고 교과부와 갈등을 일으켰던 김 당선자는 교육감 소관 평가의 경우 전체 학생 대신 표본집단으로 전환하고,교과부 소관 평가는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언급해 사실상 모든 학생이 강제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정당 가입 교사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실정법과 관련된 사안은 엄격하게 적용해야겠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문제가 있고 형평성 등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향이 다른 각 지자체장과의 갈등 불씨도 살아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각종 교육협력 사업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갈등을 빚었다.

무상급식 실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곽 당선자는 "초 · 중학교에서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 당선자도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경우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인 만큼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교과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전교조 교사 징계 등 이미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교 다양화 정책이나 교원평가제,학력평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일규/정태웅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