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세종시·4대강 부담 커졌지만…"할 일은 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李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은
'6 · 2지방선거'성적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과 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사태로 두 달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터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이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현 정부 들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주요 아젠다 중에는 자치단체와 호흡을 맞추면서 추진해야 하는 게 적지 않다.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이번 선거로 상황이 바뀌게 된 만큼 지역 현안이 걸려 있는 굵직한 현안에 어느 정도 제동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일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렴하되 주요 국정 현안은 새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며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교통정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충청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게 큰 부담이다. 이전 한나라당 단체장들도 세종시 수정안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야당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도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은 이미 궤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호남 지역 단체장들도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종교 ·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전 부처가 나서 반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과의 대화와 여론 수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 쇄신 작업의 고삐를 죄면서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에 이어 최근 교육과 토착,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대대적 개혁과 쇄신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공언했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 · 행정구역 개편은 올해 중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이 어렵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초미의 관심사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일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수렴하되 주요 국정 현안은 새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며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교통정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충청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게 큰 부담이다. 이전 한나라당 단체장들도 세종시 수정안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야당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도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4대강 사업은 이미 궤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호남 지역 단체장들도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종교 ·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전 부처가 나서 반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과의 대화와 여론 수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 쇄신 작업의 고삐를 죄면서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에 이어 최근 교육과 토착,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대대적 개혁과 쇄신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공언했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선거구제 · 행정구역 개편은 올해 중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이 어렵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