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20 정상회담 앞두고 도발 가능성 있다"-노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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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증권은 북한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알라스타 뉴튼 노무라증권 국제정치담당과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발간한 보고서(North Korea: Through A Glass Darkly)에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해상에서의 남북 대치, 미사일 발사 또는 3차 핵실험 강행 등도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노무라증권은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지만, 6자 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전과 동일하게 양보나 사과 없이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무라증권은 현 북한 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체제에 군부 파벌 싸움, 군부 쿠데타 등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북한을 더욱 자신의 통제 하에 두도록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대해 등거리 외교 정책을 펼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지원한다는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북한의 호전적 태도를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천안함 공격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분노도 누그러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봤다.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는 독일식 '1국가 1체제' 보다 중국·홍콩과 유사한 '1국가 2체제' 방식으로 통일할 때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일식 통일을 이룰 경우 남한이 상당히 많은 통일비용과 이에 수반하는 저성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통일은 긍정적이라며,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할 경우 통일된 한국은 이전에 비해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노무라증권은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알라스타 뉴튼 노무라증권 국제정치담당과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발간한 보고서(North Korea: Through A Glass Darkly)에서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해상에서의 남북 대치, 미사일 발사 또는 3차 핵실험 강행 등도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노무라증권은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지만, 6자 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전과 동일하게 양보나 사과 없이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무라증권은 현 북한 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체제에 군부 파벌 싸움, 군부 쿠데타 등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북한을 더욱 자신의 통제 하에 두도록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대해 등거리 외교 정책을 펼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지원한다는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북한의 호전적 태도를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천안함 공격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분노도 누그러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봤다.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는 독일식 '1국가 1체제' 보다 중국·홍콩과 유사한 '1국가 2체제' 방식으로 통일할 때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일식 통일을 이룰 경우 남한이 상당히 많은 통일비용과 이에 수반하는 저성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통일은 긍정적이라며,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할 경우 통일된 한국은 이전에 비해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노무라증권은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