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공식 회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향후 대북 대응 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안보리 회부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조치 가운데 가장 유용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됐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맞대응해 군사적 보복은 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 자체에 방점이 찍혀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선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안 1874호를 보완하는 수준의 결의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보다 강도가 한단계 낮은 '대북결의안'과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망이다.

이 중 대북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응조치로서 제재결의안과 일반결의안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도발'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제재결의안의 채택은 쉽지 않다. 이미 포괄적인 대북제재인 1874호가 가동되고 있어 추가 제재가 실효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데다 결정적으로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수는 역시 중국을 포함한 이사국 내부 분위기다. 군사도발 사건을 놓고 결의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많지 않은 탓에 추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결의안 표결 시 중국이 동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찬반이 분산되는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반감된다.

이에 '차선책'으로 대북결의안보다 격이 낮은 의장성명으로 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 긴장고조를 우려해 전면적인 대북 결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유엔에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가운데서 무엇을 추진하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