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회복타고 오염배출 증가세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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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중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들어 이산화황 배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 환경보호부 리리쥔 부부장(차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1분기 이산화황 배출이 전년동기보다 1.2% 늘었다고 밝혔다.이산화황 배출이 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지난해 탄소가스 배출이 줄면서 커진 중국의 환경오염 개선 기대감을 꺽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중국은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단위 GDP(국내총생산)당 탄소가스 배출을 40∼45%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기 쉽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다.공기오염 물질 배출 증가는 주요 오염물질을 2006년 대비 2010년까지 10% 감축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월지는 전했다.이산화황은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조공장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월지는 환경오염 우려에 비해 경기회복이 중시되면서 최근 수 년간의 환경개선 추세가 역전됐다고 지적했다.경기부양 과정에서 일부 환경 규정이 무시됐다는 것이다.중국 경제는 지난 1분기 11.9% 성장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단위 GDP(국내총생산)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3.2%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리 차관은 “더욱 강력한 환경규제에 나서겠다”며 “6개 지역 거점센터를 통해 환경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월지는 2년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환경보호부가 환경오염업체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특히 수년 전 환경오염이 개선된 것은 경기침체로 오염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때 따른 일시 현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리 차관이 “탄소가스 배출 감축에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한 것도 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중국 환경보호부 리리쥔 부부장(차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1분기 이산화황 배출이 전년동기보다 1.2% 늘었다고 밝혔다.이산화황 배출이 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지난해 탄소가스 배출이 줄면서 커진 중국의 환경오염 개선 기대감을 꺽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중국은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단위 GDP(국내총생산)당 탄소가스 배출을 40∼45%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기 쉽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다.공기오염 물질 배출 증가는 주요 오염물질을 2006년 대비 2010년까지 10% 감축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월지는 전했다.이산화황은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조공장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월지는 환경오염 우려에 비해 경기회복이 중시되면서 최근 수 년간의 환경개선 추세가 역전됐다고 지적했다.경기부양 과정에서 일부 환경 규정이 무시됐다는 것이다.중국 경제는 지난 1분기 11.9% 성장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단위 GDP(국내총생산)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3.2%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리 차관은 “더욱 강력한 환경규제에 나서겠다”며 “6개 지역 거점센터를 통해 환경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월지는 2년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환경보호부가 환경오염업체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특히 수년 전 환경오염이 개선된 것은 경기침체로 오염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때 따른 일시 현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리 차관이 “탄소가스 배출 감축에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한 것도 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