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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유보…공공기관 342개로 11개 늘어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됐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내년 재검토를 위해 정부는 금감원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하도록 했다.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와 함께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아울러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 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했다.정부는 금감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정유보 조건을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공운위는 향후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며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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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해야"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29일 오후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지정 유보' 판단을 내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지정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아니더라도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부문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공시항목 및 복리후생 규율대상항목 확대, 기관장 업추비 세부내역 공개 등)'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담은 쇄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엄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 사항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지난 2019년, 5년 내 상위직급(3급)을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공운위는 금감원에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가지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5년 뒤인 지난 2024년 이를 모두 충족한 금감원은 지정 유보를 모두 충족해, 지난해엔 공공기관 지정 안건이 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다.그러다 최근 정부의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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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내년 재검토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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