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親근로자' 목소리 높이기 시작했다

임금인상ㆍ소득분배 촉구…폭스콘, 월급 2배로 올려

중국의 노조연합(총공회)과 인민일보가 임금 인상과 소득분배 개혁을 잇따라 촉구하는 등 중국 정부가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노사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노조연합은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 대중조직이고 인민일보는 공산당 기관지다. 이런 와중에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폭스콘은 임금 인상안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추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인민일보는 7일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특집기사를 게재,세제 개혁 등 총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연간 10만위안을 버는 사람의 경우 세금과 교육비를 빼고 나면 생활하기가 빠듯하다며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적고,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이 높은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유기업의 독점체제에다 도 · 농 간,지역 간 차별 등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왕샤오루 중국경제체제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실제 소득차가 55배에 달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조연합은 노조가 노동법과 노조법，노동합동법의 시행을 감시하는 한편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자기업의 노조 설립을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진 KOTRA 베이징TBC 부장은 "최근 일어난 혼다자동차 부품공장 파업이나 폭스콘의 노동자 연쇄 자살은 노조가 노동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중국 정부에 심어줬다"며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제도권 노동자 세력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16일 만인 지난 5일에야 조업이 완전히 재개된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에선 노조가 회사 측과 합의한 내용을 노동자들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최근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던 폭스콘은 7일 임금 인상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중국 선전 공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오는 10월 2000위안으로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폭스콘은 앞서 2일 중국 근로자 임금을 30%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에 걸친 급여 인상을 단행하기 전 폭스콘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월 900위안에 불과했다. 과다한 업무 부담과 박봉으로 논란을 빚었던 폭스콘에선 올해 들어서만 13명이 자살을 시도，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