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공무원 1만5000명 줄인다

4년간 800억유로 고강도 긴축
소비 위축 세계경제 걸림돌 우려

독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내각은 7일 2014년까지 모두 816억유로를 절감하는 긴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350억유로 규모의 삭감안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다.

블룸버그와 AP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긴축안에는 세수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독일 정부는 우선 여행객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키로 했다. 또 에너지산업에 대한 감세혜택을 축소하고,군대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공무원 수를 1만5000여명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육보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고 5억5000만유로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베를린의 왕궁 복원사업 등 공공건설사업도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세를 늘리거나 교육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귀도 베스트벨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이날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긴축재정 편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사했다.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1%였으나 올해는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초강도 긴축안으로 2016년까지는 균형예산을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긴축방안이 발표된 직후 독일의 국채수익률은 크게 떨어졌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2.548%를 기록,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독일의 적극적인 재정긴축 정책이 세계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얀수스 르완도우스키 유럽연합(EU)예산담당커미셔너는 "세계경제는 위기의 바다에 있지만 독일 경제는 안전한 섬"이라며 "독일이 그렇게 긴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도 "독일은 유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세금을 감면하는 등 유로존 국가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