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 긴축재정 합의, 경기 둔화 경각심 높여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총 44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합의하고 룩셈부르크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이 메커니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기 전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 제출해 사전 점검을 받기로 했다. 긴축 재정 등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이 본격 실행에 옮겨지게 된 셈이다.

이로써 유럽발 금융위기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는 나라가 생기더라도 SPV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SPV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지급보증 아래 자본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케 된다. 대신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경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EU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과 EU 집행위에 먼저 예산안을 제출토록 한 조치도 유럽국들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게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세계 경기회복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긴축재정으로 유럽국들의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 파급될 게 분명한 까닭이다. 미국이 유럽국들에 대해 "재정적자를 너무 급속히 줄여선 안된다"고 주문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던 주요국들이 앞으로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실정이고 보면 우려가 더욱 커진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것은 물론이다. 유로화 약세까지 겹쳐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끄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악화는 긴장감을 갖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부터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마당이고 보면 정부는 출구전략 시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들 또한 신시장 개척, 수출선 다변화 등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