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 '의장성명'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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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당국자 "추가제재 실익 없어"
천안함 사태와 관련,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방안이 의장성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8일 중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천안함 격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는 실익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을 통해 다자적 · 양자적으로 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일(현지시간)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강력한 성명'(strong statement)이 유엔에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들은 한 · 미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안보리가 '의장성명 발표'로 정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미 포괄적 대북 제재인 1874호가 가동 중이라는 점에서 추가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데다,대북 제재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반대하는 한 결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최근 이란 핵 프로그램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과 이스라엘 구호선단 공격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외교 소식통들은 한 · 미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안보리가 '의장성명 발표'로 정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미 포괄적 대북 제재인 1874호가 가동 중이라는 점에서 추가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데다,대북 제재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반대하는 한 결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최근 이란 핵 프로그램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과 이스라엘 구호선단 공격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