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어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등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우리 정치문화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지역감정을 기반으로한 대립구도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총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6 · 2지방선거에서도 지방색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지역주의가 정치발전은 물론 사회통합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위가 건의한 선거제도 개편은 그 당위성이 충분하고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적으로 집중된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에만 유리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로 다른 정치성향을 가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시에 선출됨에 따라 앞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떤 혼란과 갈등이 생길지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소선거구제 및 교육감 선거방식 개편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은 사회갈등 해소는 물론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우선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개혁방안이 여하히 추진력을 확보하고 실행에 옮겨질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다. 소선거구제 개편만 해도 지역주의에 매몰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임기내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가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이 스스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지역주의 타파를 통해 사회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정치권의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