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정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지정을 해제하는'일몰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갖고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빚어지는 주민 상호 간,조합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통합위는 또 시간강사의 연봉을 두 배로 높이는 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재개발 · 재건축 표류 방지

재정비구역 일몰제를 도입키로 한 이유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제한받는 등 재산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 재건축 후보지역(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520개 사업장 중 사업 가능지역(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146곳(28.1%)에 불과하다. 지정 후 공사를 시작한 곳은 27곳(18.5%)이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자 지난 2월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마포구 연남동 239의1과 상수동 93의104 일대 등 2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통합위는 또 출산 및 육아 휴직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국립대부터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그들이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반해 보수 등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에 종사하는 시간강사는 총 10만4430명에 이른다. 전임교원 7만5074명의 약 1.5배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봉은 전임교원 평균 연봉 4123만원의 24% 수준이다. 시간강사 연봉을 전임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은 국립대가 정부 예산(약 264억원)을 지원받아 선도하도록 했다. 사립대는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치개혁 추진 탄력

통합위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만 유리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됨으로써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특정 지역에서 '1당 독식'을 막고 정당지지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을 현실에 가깝게 반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단점 분석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때문에 하반기부터 행정구역 개편까지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위는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홍영식/이정선/김일규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