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청장 조찬 강연회

[한경닷컴] 백용호 국세청장은 9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 초청 특강에서 “숨을 세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 납세자들의 저항 못지 않게 정치권의 저항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청장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국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너무 잦은 선거,정권교체로 인해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 세금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일본만의 현실이 아니다”면서 “정치권에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정확대 요구,감세 및 비과세 요구들이 맞물려서 재정의 취약성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비과세 및 세금 감면에 의해 덜 걷힌 세수가 30조원에 육박하는데 30조원이면 국가부채의 10%에 달하는 것”이라며 “비과세 및 세금감면만 털어내도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