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궤도수정 속도내는 日…자녀수당 전액지급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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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가 최우선 과제…소비세 인상도 서두를 듯
일본의 간 나오토 정부가 작년 8 · 30총선 당시 내걸었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인 자녀수당 전액 지급을 포기하기로 했다.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은 지난 8일 밤 새 내각 출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자녀수당 지급에 대해 "전액 지급은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자녀수당과 관련,나가쓰마 후생노동상이 전액 지급 포기 의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정부는 자녀수당을 올해 공약했던 금액의 절반(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만 지급하고, 내년에는 전액(1인당 월 2만6000엔)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수당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5조4000억엔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재정이 악화돼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자녀수당의 일부를 보육서비스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나가쓰마 후생노동상은 "현금이든, 현물이든 1인당 월 2만6000엔 수준의 재원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간 신임 총리가 새 내각의 핵심 과제로 재정 재건을 내세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자신의 지론인 '최소 불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한 경제,강한 재정,강한 사회보장의 일체화를 실현하겠다"고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그는 또 "재정 재건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재정 건전화를 정부의 최대 과제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간 내각은 자녀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수정하고,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에선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래 하토야마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은 소비세 인상에 비판적이었다. 간 총리도 올해 1월 재무상에 취임한 직후에만 해도 "(예산) 낭비를 없애고 나서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를 접하면서 소비세 인상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5% 인하' 주장이 자주 언급된다. 한국 등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고,2020년까지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을 3%로 올리자는 것이다. 간 내각에는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나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겐바 고이치로 공무원제도개혁상과 함께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 등 재정재건론자가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새 내각의 정책 방향을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포퓰리즘 공약 수정' 등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빈부격차 시정'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시각도 있다. 당장 다음 달 중 민주당 정권의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부담스럽다. 일각에선 간 내각이 참의원 선거 이후에나 소비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은 지난 8일 밤 새 내각 출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자녀수당 지급에 대해 "전액 지급은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자녀수당과 관련,나가쓰마 후생노동상이 전액 지급 포기 의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정부는 자녀수당을 올해 공약했던 금액의 절반(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만 지급하고, 내년에는 전액(1인당 월 2만6000엔)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수당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5조4000억엔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재정이 악화돼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자녀수당의 일부를 보육서비스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나가쓰마 후생노동상은 "현금이든, 현물이든 1인당 월 2만6000엔 수준의 재원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간 신임 총리가 새 내각의 핵심 과제로 재정 재건을 내세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자신의 지론인 '최소 불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한 경제,강한 재정,강한 사회보장의 일체화를 실현하겠다"고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그는 또 "재정 재건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재정 건전화를 정부의 최대 과제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간 내각은 자녀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수정하고,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에선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래 하토야마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은 소비세 인상에 비판적이었다. 간 총리도 올해 1월 재무상에 취임한 직후에만 해도 "(예산) 낭비를 없애고 나서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를 접하면서 소비세 인상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5% 인하' 주장이 자주 언급된다. 한국 등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고,2020년까지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을 3%로 올리자는 것이다. 간 내각에는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나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겐바 고이치로 공무원제도개혁상과 함께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 등 재정재건론자가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새 내각의 정책 방향을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포퓰리즘 공약 수정' 등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빈부격차 시정'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시각도 있다. 당장 다음 달 중 민주당 정권의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부담스럽다. 일각에선 간 내각이 참의원 선거 이후에나 소비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