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위원회는 이달 들어 헝가리의 디폴트(국가부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여당의 패배로 끝난 지방선거로 인해 금융정책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가져온 유럽 재정위기는 앞으로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외환·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좋아 충격 흡수능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과 관련 정 국장은 “현재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여러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이 어떤 시기에 발표될지는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채권 만기가 집중돼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근 보면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롤오버(만기연장)를 다하고 있고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한국의 거시지표와 실물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상황 악화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비상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방선거 이후 금융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달라질 것이 없어서 설명드릴 게 없다”며 “흔들림 없이 당초 계획대로 금융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금융정책의 골간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중장기적 대책들이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세로 도입에 대해선 “각국 간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이런 차이를 조정할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선 먼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국제적 원칙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향후 국제논의 동향을 감안해 국내 도입 여부와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논의 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뤄지더라도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돼 있기 때문에 이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 문제와 관련,“논의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감독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해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업권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해 8월 정부의 안을 만들고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