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이 지난해 3조42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1%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지난 1년간 73만명 증가한 데다 지급액(부부가구 기준)도 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집계 결과 작년 말 기준 363만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8년 말(290만명)보다 73만명(25.2%)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평균 7만8000원이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수령자 비율은 2008년 말 57.3%에서 작년 말 69%로 11.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를 70세 이상 노인의 60%(2008년 상반기)에서 7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375만명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3조7110억원으로 8.3% 늘어난다.

돈을 쓰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예산 확보 계획은 마땅치 않다. 작년 소요 예산의 72.2%는 복지부가 댔다. 복지부 전체 예산 28조3000억원의 12%를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8년까지 연금 가치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민주노총 · 한국은퇴자협회 ·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