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어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49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규명위는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 45명을 비위 수준에 따라 각각 징계 · 인사조치 · 경고할 것을 건의해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제재조치가 주목된다.

규명위가 이번에 현직검사의 접대와 금품수수를 일부 확인했다고 하나, 조사결과 대부분 지속적인 접대와 대가성이 없었다는 내용이고 보면 속시원하게 진실이 파헤져지기를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제보자인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접대를 시작했던 시점이 26년 전인 1984년이고 뇌물죄 시효가 5년 밖에 안돼 조사 및 처벌대상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규명위는 해명했지만 정씨가 접대내용과 일지, 수표 일련번호,녹취록까지 제시했던 만큼 완전한 실체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160여명의 전 · 현직 검사와 참고인을 조사했는데도 정작 정씨와 혐의를 받았던 검사들과의 대질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검찰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씻을 수 있게 엄정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정치권에서 이미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다.

아울러 제2의 '스폰서 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개혁과 자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강령 제정 등의 진상위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회식문화를 탈피하는 등 검찰 문화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일찍이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강조했듯이 검찰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유례없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검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