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개방형 혁신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기술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은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전략을 추진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식기반경제를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며 국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정의한다.

미국과 일본，유럽 등은 금융위기 후 낮아진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의 창조 · 활용 · 보호에 관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수년째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2008년 이후 미국(Pro-Intellectual Property)，유럽(산업재산권 전략)，중국(국가 지재권 전략 강요) 역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잇달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상위권의 연구 · 개발(R&D) 예산，특허출원 및 획득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기술무역수지 적자，낮은 특허등록률이 지식재산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창출되는 특허수에 비해 미흡한 특허의 질로 인해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 2008년 국내 총 R&D 투자액은 34조원으로 OECD 회원국 중 6위，R&D 성과물인 특허수는 세계 4위로 양적 수준은 높다. 양적인 면에서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불릴 만하다. 반면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1995년 18억3500만달러,2000년 28억6200만달러,2005년 29억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양질의 특허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개선하고 이를 활용한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한국형 사업모델의 성공사례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과거 한국은 이런 지식재산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했고，지난해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에 지난해 7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정부 및 법무변리，연구기관，금융，지식재산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지식재산 관리회사의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이 전문기업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IP 비즈니스 회사를 벤치마킹해 설계해야 될 것인데,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국가기술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성 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기술거래소는 원래 목적이 기술자산의 이전거래 및 M&A를 통한 수익 추구형 비즈니스 모델이었으나 설립되고 난 뒤 운영에서 공공성 확보를 추구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이 모호해졌다. 따라서 새로 설립될 한국형 지식재산 관리회사는 모멘텀은 정부에서 주었지만 회사의 운영은 철저하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따라야 할 것이다. 시장성과 상업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IP 및 기술발굴과 발굴된 기술의 매입 후 인큐베이션，M&A 등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정립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둘째, IP 비즈니스에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및 기술 분석，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대규모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7월 '산업혁신기구'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가 920억엔(약 1조1360억원)이나 된다.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더욱 확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한국형 지식재산회사의 태동을 기대해 본다.

김경환 성균관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