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잠수함 추정 물체를 새떼로 허위보고

감사원 "천안함 대응 총체 부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천안함 감사 결과는 군 당국의 대응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전투준비 태세에서부터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구멍'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2함대사령부,해군사령부,합참 등이 사고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에 허위 · 늑장 · 왜곡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 공격 가능성 알고도 '무시'

군은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에서 북한이 잠수정으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제2함대는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했고,합참과 해작사는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2함대는 사건발생 수일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상황보고 시스템은 부실투성이였다. 2함대는 천안함으로부터 사건 당일 오후 9시28분께 사건발생 보고를 받았지만 해작사에 3분 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무려 18분 후(9시45분)에 보고했다. 특히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합참이나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잠수정 추정 물체를 새떼로 보고토록 지시까지 했다.

합참의 행태는 더 한심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2함대로부터 사고 당일 오후 9시45분께 사고를 보고받았지만 그로부터 26분 뒤 합참의장에 보고하고 국방장관에게는 이 보다 4분 늦게 보고했다. 또 사건 발생 시각과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발생시각을 임의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국방부 장관에게 왜곡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을 총괄하는 국방부 역시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고 소집한 것처럼 장관에게 허위보고했다. 또 침몰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열상감지장치(TOD) 동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9시23분58초부터 녹화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9시33분28초 이후의 영상만 편집해 공개,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외부에 유출시켰다.

◆메가톤급 군 인사태풍 예고

감사원 관계자는 이상의 합참의장의 징계와 관련，"지휘책임과 개인적 책임이 같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이 사고 당시 음주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볼 수는 없지만 이후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의장 외에는 통보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김동식 2함대사령관，합참 김학주 작전참모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양철호 합참 작전처장，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김성찬 해군총장의 경우 취임 일주일 만에 천안함 사태를 겪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