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여성 근로자 100만명 증가 목표도

일본이 이달중 발표할 성장전략에 2014년초까지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경제자유화협정(EPA) 교섭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2013 회계연도 말까지 한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EPA 교섭을 타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에 끝나는 만큼 2014년 3월까지 교섭을 타결하겠다는 의미다.

EPA는 전면적인 관세.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추구하는 FTA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 협정이지만, CEPA(포괄적 경제자유화협정)은 FTA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은 한국과 FTA나 EPA를 서둘러 체결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역 적자나 농업 분야 쟁점 등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EU가 FTA 가서명을 한 뒤 일본이 관심을 쏟는 일본과 유럽간의 EPA도 EU 측이 얻을 것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호주, 인도, 걸프협력위원회(GCC), 페루 등과도 EP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성장전략 실행계획에는 2020년도까지 여성 근로자를 100만명 늘리기 위해 2013년도까지 유치원과 보육소를 합친 시설인 '자녀원'을 신설하고, 2017년도까지는 출산후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기업의 원자력발전소, 철도 등 인프라 수출을 지원해 2020년까지 건설업의 해외수주액을 현재의 두배인 1조엔 이상으로 늘리고, 2011년도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제전략 종합특구'를 설치해 2020년까지 한곳당 민간 투자 1조엔을 유치하며, 외국인 방문객 수를 연간 3천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