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방에 가면 건설경기가 부진해 바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대다수 건설사들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실정이고 보면,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움직임 또한 모종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 부동산 전문가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면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및 건설산업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가 또 다시 건설업체들을 지원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특히 지방의 경우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100여개사가 문을 닫았고 성원건설 남양건설 등 이름이 알려진 중견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쓰러졌다. 8일에는 인천에서 가장 큰 전문건설업체인 진성토건이 최종 부도처리되는 등 건설업계에 부도 도미노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금융권을 비롯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줘 자칫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만 15조원이 넘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상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정부가 추가적인 건설 및 부동산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건설산업이 경제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하면 건설경기 부양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업계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부실 건설사를 가려내기 위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산업구조와 업계 체질을 바꿔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5만6000여개에 달하는 건설업체 수는 확실히 과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살려낼 업체는 자구노력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건설업계를 지원하더라도 구조조정 고삐를 조금도 늦춰선 안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또 다시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를 조장(助長)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