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0위권에 육박하는 6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 보고대회에서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9년 12위에서 2040년 10위로 상승하고, 1인당 GDP는 6만달러로 늘어나 23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2040년까지 인구증가율 하락 등으로 장기적인 추세 하락세가 예측되지만 지금부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혁,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생산성 향상에 따라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복수국적 허용，해외 우수인력 유치，이민 및 여성인력 활용 등을 통해 노동 투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2.9%에서 3.5%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DI는 또 1980년 중반 이후 소비적 성격을 가진 복지지출 중심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공사회지출(SOCX)은 2013년 GDP 대비 8.9%에서 2040년에는 17.7%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SOCX는 OECD 기준에 따른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로 연금과 건강보험 · 보육지원 · 실업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KDI는 재정지출 증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방향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부담률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13년 35.9%에서 2040년에는 11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국가채무비율을 2013년 수준으로 고정하면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7.4%에서 33.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