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의 법인세율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업의 일본 내 인수 · 합병(M&A) 및 토지 구입 등 대(對)일본 직접투자는 총 18조4250억엔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보도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18조4560억엔)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9%로,일본 정부가 목표로 잡은 GDP의 5%에 크게 못 미쳤다.

일본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도 잇따라 일본 시장에서 떠나고 있다. 프랑스의 미쉐린은 다음 달부터 일본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인도에 버스 · 트럭용 타이어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보험사 아에곤과 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도쿄 증시에서 철수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은 1991년 127개사로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 3월 현재 15개사만 남았다.

일본 회사와 개인들마저도 자국에 등을 돌리고 수익성 높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대외 순자산은 전년보다 18.1% 증가한 266조2230억엔으로 19년째 세계 1위를 지켰다.

기업들이 일본 내 투자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살인적'이란 평가까지 받는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지난해 말 현재 약 40.69%에 이른다. 30%대 전후의 유럽 선진국들 및 10~20%대인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일본 집권여당 민주당은 세금 부담을 덜어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인세율을 30%대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다음 달 참의원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허약한 재정 상태 때문에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투자활동 정체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일본 기업과 국민들이 자국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나,일본에 투자하는 해외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나 정부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다"며 "M&A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