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막판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민영화 절차를 확정,발표하기로 했으나 다음 주로 연기했다.

금융계에서는 "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영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며 "결국은 정부가 우리금융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인지,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민영화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유 길어질수록 경쟁력 상실

프랑스의 크레디트리요네은행은 민영화 이전인 1988년부터 1993년까지 공격적인 대출과 신용공여,신규사업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확장전략은 불과 5년 만에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회사인 올리버 와이만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일시적인 국유화를 단행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은 1999년 이후 10년 넘게 정부가 대주주로 있었지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대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자본확충을 위해 지원받았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로서는 헐값매각 시비를 피하고 싶겠지만 이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본전 잊고,기득권 포기 각오해야

금융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됐던 우리금융 민영화가 매번 무산된 가장 큰 이유로 '원금 밑으로는 못판다'는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우리금융을 통한 시장개입,회장 및 은행장 임명이라는 인사 기득권 유지를 꼽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와 올해 2차례의 블록세일을 통해 정부 지분을 57%까지 낮췄지만 2007년 말까지 단 5% 지분만을 매각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찾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주인찾기를 미루면서 은밀하게 기득권을 누린 셈이다.

스웨덴 정부는 노디아그룹의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추천후보위원 1명을 선임할 뿐 경영권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금융산업의 판을 어떻게 구성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자금 회수를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향후 지배구조 역시 시장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내에서는 '만약을 위해' 일부 지분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영개입의 창구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규칙을 만들어 감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플레이어 역할까지 맡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심기/정재형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