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조세(tax)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옳은 것은？

①소득세 제도는 자동 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②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소비기반 과세에서 소득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④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⑤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모두 간접세다.


[ 해설 ]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거두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조세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 이상이다. 2008년의 경우 국세는 16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8.6%,지방세는 45조5000억원으로 21.4%에 달했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조세의 자원 배분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기반 과세에서 소비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켜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