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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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경찰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 감찰위원회’와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감찰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전개해 부적격자를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참신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고 ‘감사 경과제’ 도입과 전직 경찰총수 등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지방청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고소·고발 등 장기 수사사건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수사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해 기소여부와 판결 결과를 수사관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팀장 중심의 책임수사제를 확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 등 순수 봉사단체는 설치 근거법령을 마련해 운영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경찰발전위원회 등 단체는 설립목적에 맞게 신망 있는 전문인사로 재편하거나 없앨 계획이다.‘풀뿌리 치안’을 위해 파출소를 확대하고 도보·자전거 순찰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강희락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감찰제도를 개선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전개해 부적격자를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참신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고 ‘감사 경과제’ 도입과 전직 경찰총수 등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지방청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고소·고발 등 장기 수사사건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수사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해 기소여부와 판결 결과를 수사관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팀장 중심의 책임수사제를 확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 등 순수 봉사단체는 설치 근거법령을 마련해 운영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경찰발전위원회 등 단체는 설립목적에 맞게 신망 있는 전문인사로 재편하거나 없앨 계획이다.‘풀뿌리 치안’을 위해 파출소를 확대하고 도보·자전거 순찰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