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결과 부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ㆍ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96년부터 실시된 것으로,학생능력 증진과 고객만족도 등 5개 분야(17개 과제,40개 지표)에 대해 2009년 1년간의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했다.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나눈 평가 결과 부산과 경북이 1위,대전과 충북이 2위,광주와 충남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시지역 꼴찌인 7위는 서울교육청,도지역 최하위인 8위와 9위는 각각 전북과 경기교육청이 차지했다.학생 및 학교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교육청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은 광주와 경북,학생능력 증진은 부산과 경남,교원역량 강화는 대전과 제주,교육복지 및 지원체제는 부산과 경북,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는 대전과 경북 교육청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연 1회 평가에서 학교 다양화ㆍ자율화,사교육 경감대책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2회 상시평가(전체 40개 지표 중 11개)로 실시됐으며 평가지표는 학생과 교원을 주요 평가요소로 전년도 305개 지표에서 40개 지표로 대폭 축소했다.또 시ㆍ도의 각종 정책 가운데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명(6개 소위,각 5명)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 등 시(市)와 도(道)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했다.

평가지표별로는 평가 총평,우수한 점 및 개선할 점 등 교육청별 평가내용을 담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시·도교육청 평가정보알리미(sidoeval.mest.go.kr)’를 통해서 공개한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교육청별 지원액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결정되며,금년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지난해에는 교육청별 21억원에서 75억원까지 총 708억원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 바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성과(outcome) 중심의 정량평가로 더욱 개선할 예정이며，평가모형 및 지표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