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법정관리신청을 너무 많이 해 법원에 앉아 있는 저희도 걱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K판사)

"하도급 건설사들이 공사비 더 달라며 공사를 방해해 법적 대응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의훈 대성산업 변호사)

건설 경기 불황에 대해 법조계마저 우려하는 상황이다. 법정관리신청을 받는 파산부 판사가 "저희도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이고 기업변호사들은 건설사와 하도급업체，금융사，소비자 간 잦은 분쟁으로 소장 작성하기에도 바쁜 상황이다. 건설경기 불황스트레스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분위기다.

◆"법정관리신청 더 들어올 것"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이곳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54개 기업 가운데 10곳이 건설사다. 지법 파산부의 K판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렇지는 않았다"면서 "단일 업종 가운데 가장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지난해부터 현진，성원건설，남양건설，금광기업，진성토건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원을 찾았다.

판사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설사들이 법원에 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법 파산부의 Y판사는 "건설사들이 법원에 회생절차신청을 하면 사업에 필요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당장의 부도를 모면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회생절차 중이면 관급공사 수주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판사들은 금융당국이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면 더 바빠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공사대금 달라" 소송전쟁

법원에는'건설불황 소송'이 밀려들고 있다.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법원을 찾고 있다. 금호산업은 충남 천안 시공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된 공사대금을 달라며 지난 9일 시행사와 대주 금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아파트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사대금 1억여원만 받고 나머지 100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도 많다. 전문건설사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나서 공사과정에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자 공사비를 늘려 달라며 공사를 방해해서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아파트 '디큐브시티' 시공사인 대성산업은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맡은 P사가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현장에 장비를 세워두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의훈 변호사는 "전문건설사들이 일감이 없어 저가에 수주한 후 나중에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건설사-소비자 간 갈등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건설사건 전담부 H부장판사는 "올해 들어 건설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자 신도시 등지에서 몇 년 전에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규 입주아파트에서 건설사가 할인 분양을 하자 원래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 매매에 관한 분쟁도 자주 일어난다. 장흥에 사는 문모씨(65 · 여)는 충남 당진에서 리가아파트를 분양한 LIG건설을 상대로 최근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문씨는 "LIG건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통매입한 김모씨가 '계약금 1200만원을 납입하면 몇 달 후 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LIG건설은 "미분양 아파트를 통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일/임도원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