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16개월째 연 2%로 묶었다.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회복되고 있는 국내 경기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빼닮았다. 1990년대 말 닷컴버블의 붕괴와 2001년 9 · 11 사태로 인해 불경기가 올 것으로 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11차례에 걸쳐 낮췄고，200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리를 1%로 유지했다. 이에따라 많은 통화량이 풀렸다. 이 통화량은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로인해 주택가격의 버블이 형성됐다가 붕괴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으며，그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조건의 현실을 반영한다.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면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시장이 왜곡되고 혼란이 생긴다.

금리도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현실을 반영하는 일종의 가격이다.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금리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저축자와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 결과는 소비와 저축의 왜곡，잘못된 투자，자산가격의 버블과 붕괴，그리고 경제파탄이다.

저금리 정책은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이었다면 수익성이 없을 투자가 갑자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시점간 선호는 바뀌지 않는 만큼 현재의 소비가 미래로 미뤄진다거나 기업의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이 저축을 통해 공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낮은 이자율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이고 현재의 소비를 더 늘린다. 이러한 투자 증가와 소비 증가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저축이 줄어 축적된 자원이 적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투자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저금리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비생산적인 소득격차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저금리 정책은 화폐량을 늘린다. 경제에 새로 늘어난 화폐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은 아직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 있어 구매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새로 유입된 화폐를 나중에 입수한 사람은 이미 물가가 올라 구매력 면에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다. 결국 새로 유입된 화폐를 일찍 입수한 사람과 나중에 입수한 사람들 간에 소득격차가 생긴다. 그런데 새로운 화폐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보다는 은행과 기업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격차가 생산 활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경제지표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인력시장에 구직자 행렬이 줄을 잇고 청년실업난은 여전하다. 이러한 현상은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과 무관치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지체하면 곤란하다.

안재욱 경희대 대학원장·경제학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