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종시] "수정안 폐기땐 엄청난 손실"…"원안도 수도권 과밀해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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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국가의 백년대계인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 결과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서 논의해야 할 세종시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政爭)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지금이라도 국회가 세종시에 대해 냉철하고 대국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수도 분할을 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면 국가적인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선거 결과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지역균형 발전이나 수도권 과밀 해소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도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분열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전 정부가 내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책임은 지금 여당에 있다"며 "지방 선거와 관계없이 세종시만 따져보면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세종시 수정안은 민간 투자가 4조5000억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 등의 파급 효과가 원안에 비해 훨씬 큰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세종시 문제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코멘트를 하기 힘들 만큼 정치쟁점화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안건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정치적으로 시작된 이슈이고 정치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국가적 이익을 중심에 놓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타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답을 찾는다면 여야간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전 부처가 원안보다 줄어들더라도 경제부처는 내려가야 충청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로 주장을 굽히기 힘든 상황이라면 국회에 맡기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세종시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론 분열을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작용을 없앨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장규호 기자 venture@hankyung.com